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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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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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태평양 2 화우 1 삼정 1 바른 1 세종 1 율촌	# 변호사 (상위 10) 2 박창래 1 곽태철 1 김응열 1 김백영 1 김학세 1 김승호 1 김영우 1 노경래 1 고승덕 1 김응렬

2. 판례 목록 (24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서울행정법원 2021.01.19 선고 2019구합70902 판결
 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.[국승]
 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

2018년

2. 대전지방법원 2018.02.09 선고 2017구합100740 판결
  이 사건 각 쟁점별 비용의 손금산입이 정당한지 여부[일부국패]
   법인세
 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보장법 사업법

2010년

2005년

2004년

6. 대법원 2004. 7. 22. 선고 2002두5764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

7. 대법원 2004. 3. 26. 선고 2001두10790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2004.5.1.(201),737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새행규칙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헌법

8. 대법원 2004. 1. 27. 선고 2001두11014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2004.3.1.(197),401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징수법 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

2002년

10. 대법원 2002. 11. 26. 선고 2001두9103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2003.1.15.(170),248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

11. 대법원 2002. 5. 10. 선고 2000두4989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2.7.1.(157),1412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

2001년

12. 대법원 2001. 10. 30. 선고 99두4310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1.12.15.(144),2605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3. 대법원 2001. 8. 24. 선고 2000두4873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1.10.1.(139),2106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4. 대법원 2001. 4. 13. 선고 99두11738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2001.6.1.(131),1157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보험업법 보험업법시행령

2000년

15. 대법원 2000. 11. 24. 선고 98두7916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2001.1.15.(122),184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

16. 광주고법 2000. 5. 18. 선고 99누997 판결：상고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하집2000-1,486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

18. 대법원 2000. 2. 8. 선고 98두6029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2000.3.15.(102),624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은행법 한국은행법

1999년

19. 대법원 1999. 7. 9. 선고 97누7219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99.8.15.(88),1655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

20. 대법원 1999. 6. 25. 선고 97누14194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9.8.1.(87),1539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

21. 대법원 1999. 5. 25. 선고 98두1482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99.7.1.(85),1299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

22. 대법원 1999. 4. 9. 선고 97누14163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99.5.15.(82),918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

23. 부산고법 1999. 2. 11. 선고 98누21 판결：상고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][하집1999-1, 736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

1998년